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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세제혜택 및 이자수익

세제혜택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려금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환출이자

  • 상생결제는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액 내에서 분할 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고 하위기업이 할인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 채권을 할인한 것은 만기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실행,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 채권 만기일에 대금 결제시 거래기업들의
    할인(대출) 금액이 중도상환처리됩니다.
  • 실제 해당 중소기업이 수취한 채권의 만기일 보다 이른 시점(대기업, 공공기관 발행 채권 만기일)에 대출을 상환했으므로 만기까지의 잔여 일수에
    대한 이자가 상위 기업에게 지급됩니다.

환출이자와 장려금의 발생(예시)

환출이자와 장려금 발생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변화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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