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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주요기능 및 효과

주요기능

상생결제제도는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조기에 현금 유동성확보가 가능하도록 대금지급 기능에 특화되어 업무의 중복 및 부담이 적습니다.

  • 구매기업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대금 지급 보장
    (상환청구권 없음)

  • 모든 대금 결제 시 활용가능
    (하도급대금 결제 기능 추가)

하도급대금 결제 기능의 경우 일반 결제와 달리,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지급 기일을 넘기지 못하게 설정
지급 내역을 사전에 입력하여 원도급사,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장비,자재업자는 발주사가 올린 지급될 내역을 조회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사에 직접 신고 가능
(기타 자세한 하도급 대금 결제 기능의 프로세스는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기대효과

1차 거래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

  • (환출이자 발생) 즉시할인이 필요한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를 해준경우 환출이자 수익 발생 극대화
  • (장려금)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MMDA 수준)는 해당 자금을 예치한 거래기업에게 제공
  •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해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실적에 대하여 거래기업 들에게 법인세 감면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

2~3차 중소 거래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

  • (대기업,공공기관 신용도) 중소 거래기업도 대기업,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현금 융통 가능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금융비용 절감
  • (상환청구권 없음, 예치계좌 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동반성장 정책 참여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대금흐름 모니터링기능 강화

  • (모니터링) 현금은 추적이 불가하지만, 상생채권은 추적이 가능. 거래기업의 대금지급을 관리 할 수 있음
  • (지수평가 가점) 동반성장 지수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비계량) 반영
  • (동반성장확산) 거래하는 하위 단계의 협력기업과 상생

1일 외매채 도입시 1차 협력사는 기존 현금 수령과 동일한 체감 효과
1일 외매채는 현금, 어음, 어음결제대체수단 등 여러 결제 수단 중, 현금의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결제수단
* 기존 현금지급분에 대해 지급일 전일에 1일 외매채 발행정보를 전송
*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현금지급 실적으로 인정


상생결제 적용사례 (1일 외매채)예시

제도특징 및 기대수익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변화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이란?

외담대는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라 두 가지의 상품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협력사에게는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

상환청구권의 의미

  • 외상 매출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협력사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
  • 대출받은 협력사는 이미 현금화한 대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금회수 안정성이 떨어짐
  • 협력사 연쇄부도 위험 노출

상생결제시스템은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으로만 운영됨

  • 협력사의 대금회수 안정성이 보장됨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만 도입이 가능

  • 향후 도입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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