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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작성일 :
2017-07-06
조회 :
32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 2017. 6.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⑥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6. 28.>

 
 

이 고시는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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