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HOME
  • >
  • 제도소개
  • >
  • 제도소개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금융비용도 평균 50% 절감 가능

  • 중소기업 현금유동성이 높아져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에도 기여
  • 산업 전반의 생산 1.27조 증가 및 신규고용 8,861명 창출 기대(산업연구원)

(예치계좌운영)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명의계좌를 운영하여 2~N차 기업의 채권 지급액을 예치

  • 결제대금의 안전성 보장 및 장려금 지급

주요기능

  • 상생결제제도는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조기에 현금 유동성확보가 가능하도록 대금지급 기능에 특화되어 업무의 중복 및 부담이 적습니다.
주요기능
구매기업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대금 지급 보장
(상환청구권 없음)
모든 대금 결제 시 활용가능
(하도급대금 결제 기능 추가)
주요기능
구매기업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대금 지급 보장
(상환청구권 없음)
모든 대금 결제 시 활용가능
(하도급대금 결제 기능 추가)
하도급대금 결제 기능의 경우 일반 결제와 달리,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지급 기일을 넘기지 못하게 설정
지급 내역을 사전에 입력하여 원도급사,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비 · 자재업자는 발주사가 올린 지급될 내역을 조회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사에 직접 신고 가능
(기타 자세한 하도급 대금 결제 기능의 프로세스는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관련법령

관련법령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