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 알림마당
  • >
  • 공지사항

[언론 속 상생결제] 상생결제 기업, 국가계약 인센티브…이광재 '공정결제 3법' 발의

작성일 :
2021-02-15
조회 :
27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생결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상생결제 참여기업 인센티브를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 공정결제 3법(조세특례제한법·하도급법·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공정결제 3법은 세액공제 확대,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현금 지급 간주, 국가계약 경쟁입찰시 상생결제 실적 사전심사 반영 등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

우선 조특법 개정안은 상생결제 지급액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0.2%에서 0.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도 없애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세액공제 적용기간 일몰도 2022년 만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한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할 경우 이를 현금 지급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 현금 등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의 기한은 모두 15일로 설정하되, 과태료 부과 등은 기존 60일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국가계약 경쟁입찰 사전심사에 기업의 상생결제 실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2차와 3차 협력사 등 필요한 기업에 상생결제가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세제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0173100002?input=1195m 


검색건수 47 건,  페이지 1 / 5

게시글 목록 표 - 번호, 파일,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로 구성
번호 제목 파일 작성일 조회
공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안내 파일 다운로드 2020-01-02 2421
공지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개정(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8.9.21 시행) 파일 다운로드 2018-06-21 579
공지 상생결제제도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조특법) 대상 확대 개정 파일 다운로드 2016-01-18 88
47 [언론 속 상생결제] 이광재 의원, 자영업자 · 중소기업 현금가뭄 문제 해결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2021-02-16 31
46 [언론 속 상생결제] 상생결제 기업, 국가계약 인센티브…이광재 '공정결제 3법' 발의 2021-02-15 27
45 [언론 속 상생결제]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협약 올해 17곳, 누적 67곳과 체결 2020-12-29 131
44 [언론 속 상생결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생결제 도입 NH농협은행과 협약 2020-12-29 103
43 [언론 속 상생결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2020-12-21 108
42 [언론 속 상생결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우리은행, 동반성장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약정 체결 2020-12-21 112
41 [언론 속 상생결제] 중기부 "LH, 22호 자상한 기업 선정 중기·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0-11-25 127
40 [언론 속 상생결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농협은행, 상생결제 100억 원 지원 협약 체결 2020-11-18 119
39 [언론 속 상생결제] 삼성전자-거래대금 현금 결제에 교육아카데미 등 운영…협력사들과 탄탄한 ‘상생 네트워크’ 2020-10-29 148
38 [언론 속 상생결제] 이수진 의원, "중기부, 갑질 피해 기업 지원 실질 대책 추진해야" 2020-10-27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