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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상생결제] 상생결제 늘려 연쇄 부도 막는다…공제율 최대 0.3%p 확대

작성일 :
2021-07-28
조회 :
113


정부가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 등 어음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결제를 확대한다. 상생결제 지급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높이고 조기 지급을 위한 공제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한상의에서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하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기업 A사가 협력사인 B사에게 30억원어치 제품을 주문하면서 상생결제로 어음 10억원을 발행하면 B사는 A사의 신용도를 이용해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2차 협력업체 결제 대금으로 써야 하는데 이럴 경우 B사는 지급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 제도는 결제 기간이 짧으며 은행이 현금 지급을 보증하고 낮은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며 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 부도 위험이 없는 게 장점이다.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4_0001524758&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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