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상생결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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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상생결제란?

  • 발주처가 원도급사 통장을 거치지 안고 하수급사, 자재/장비사, 노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금지급 시스템 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⑥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고시(2017-8호) 지급보증료가 면제되는 유일한 대금지급 수단 입니다.
  • 원도급사가 하수급사에 지급할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승인 요청하고, 발주처 담당자가 기성서류와 확인후 승인하면, 지급내역이 확정됩니다.
  • 하도급상생결제는 하위거래기업에 지급할 내역이 있는 사업자만 작성(업무)을 하고 지급할 내역이 없는 하위거래기업은 작성(업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생결제 하도급시스템 관련 규정

  •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2-8.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사용
      •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관리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기획재정부)
    •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생결제 하도급시스템 적용.사용기준

  • ① 건설사업자는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기성·준공금, 선금 등)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 가. 법 시행(‘19.6.19)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연차계약분부터 적용
    • * 적용대상 공공기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20.6.11.~7.21.)

    • 나. 입찰공고 등에서 전자대금시스템에 대한 사용의무를 명시하여 입찰?계약한 공사
  • ② 발주기관은 위 ①의 ‘가’.‘나’ 외 다른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 협의 등 사용을 독려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의 하도급기능 기본 프로세스

상생결제시스템의 하도급기능 기본 프로세스

  • 지급결제예정내역 작성 : ①발주자 선택 → ②공사내역선택 → ③ 비용구분 선택 → ④ 업체(장비·자재) 선택 → ⑤금액 입력 → ⑥지급일수 입력
  • 지급결제예정내역 승인 : ①기성신청내역과 지급예약내역 비교 → ②승인 또는 반려
  • 외상매출채권 결제 : ①계약(현장) 선택 → ②비용구분(노무비/선급금/공사대금(기성금)) 선택 → ③금액 입력 → ④지급일수 입력
    • (※ 비용구분별로 따로 외매채를 발행해야 함)
  • 매출채권 할인 :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은 각각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음(발주자 신용도에 따른 금리 적용)
  • 결제대금 예치계좌 : 각 단계마다 채권의 만기일이 다른 경우는 예치계좌에 보관했다가 만기일에 지급함.
    •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의한 법률”에의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
  • 노무비 채권 : 만기지급시 상생결제노무비계좌로 입금됨 → 입금당일 자동 이체기능으로 노무자에게 송금